"학교변화, 직업교육강화에 중점"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교육분야의 경우 학교현장 변화와 특성화고·전문대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까지 중점 추진해 온 입학사정관제 정착, 공교육 강화 방안, 사교육비 절감 등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교육개혁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창의·인성교육을 학생·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학기당 과목수 축소…"학교변화 체감 수준까지"= 교과부는 내년에 '학교현장 변화'를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올해 발표한 대로 내년에는 중1, 고1부터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기존 12~13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학기당 과목수 축소가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 등과 접목되면 실험·탐구·토론 중심의 창의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수능 체제개편'과 함께 고교 내신제도 개선방안이 내년도 확정되면 학생들의 학습·과제·시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능 체제개편의 경우 당초 올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발표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4학년도 적용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발표를 해야 해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연 2회 실시, 과목수 축소 등이다.
고교 내신제도 개선 방안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교 내신제도는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06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됐으나 학생들의 1점차 점수 경쟁이 미래 창의인재 육성과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교과부는 올해 공청회 등을 통해 상대평가 폐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갑작스런 폐지는 학교 현장에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특성화고 취업중심 학교로 정예화 등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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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전문대 지원 집중…"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와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올해 업무보고의 주요 특징이다. 우선 취업경쟁력, 재정건전성,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전문대 2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 세계수준의 전문대로 육성시키기로 했다. 20개 선정 전문대에는 대학 입학정원, 교원충원율, 법인 재산처분 등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의 경우 내년부터 학생 26만여명이 전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받는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61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학생들의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대의 경우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1850명)도 신설됐다.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특성화고-기업-전문대 연계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현행 공업계 중심에서 다른 계열로 확대시켜 중견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특성화고 취업자 2012년부터 입영연기제도 확대 △대입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및 운영 개선 △전문대 대표브랜드 학과 육성(2600억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고와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선취업 후진학 경로를 확대해 일과 학습의 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특성화고와 전문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과 직업이 연계되는 선진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