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위 15%라니" 대학가 불만

정부가 5일 학자금 대출제한 17개 사립대를 포함,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개 사립대를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이번 하위 15% 선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 대학 선정방법에 대해 "취업률 등 특정 지표가 대학이 처한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위 15% 대학에 포함된 A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선정절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업률이 직장건보 가입자나 해외취업자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 우리 대학은 예·체능계 학생이 많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건강보험DB 연계취업률에서 39.8%를 기록했다. 해외취업자로까지 확대된 올 취업률 공시에서도 44.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지급률, 교육비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8개 지표(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9개)를 합산해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이번 하위 15% 대학 선정의 결정적 잣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A대학 관계자는 "또 우리 대학은 캠퍼스가 분리돼 운영되는데 취업률을 산정할 때 각각의 캠퍼스가 개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한꺼번에 반영된 듯하다"며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 명문 4년제 못잖게 각종 국가고시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수도권 한 전문대학인 B대학도 취업률 지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대학 관계자는 "저희도 취업률 지표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며 "사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각종 국가고시 준비로)취업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이번 선정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학은 최근 4년 동안 재학생충원율은 2008년 112.2%, 2009년 105.7%, 2010년 94.1%, 2011년 102.5%를 기록했다. 그러나 취업률의 경우 2009년 17.8%, 2010년 16.5%, 2011년 19.5%(해외취업자 포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제 우리 학교는 각종 기업에서 취업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국가고시 준비를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전체학생 대비로 비율을 산정하되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취업률 부분이 문제"라며 "특히 예체능계 비중이 큰 대학의 경우 졸업생이 사회진출 하는 과정에 각종 오디션도 봐야하고 준비과정이 있는데 그게 다 미취업 실업자로 가버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대학들의 협의체인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하위 15%대학)선정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돼 고등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전문대 146개) 가운데 43곳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7곳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