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정치지형이 바뀌면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근 만난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발표한 일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인 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 새벽4시부터 15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공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미 요금인상이 예정돼있었지만 정부의 요금인상 시기조정 요청을 적극 수용해 이번에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은 이것뿐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뉴타운 대책을 포함 주택정책 등 민감한 사안마다 충돌을 빚어왔다.
급기야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시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선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박 시장의 정책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박 시장이 앞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인 셈.
서울시의 한 관계자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박 시장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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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다가온 총선의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