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부 MRG 도입 강력 추진"...메트로9호선측 "사과없다" 요금 인상 강행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지난 2005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측과 계약하면서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 때문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총 건설비 3조4580억원에 563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시는 당시 민자를 끌어들이면서 지하철 개통 후 15년간 메트로9호선이 낸 적자의 일부를 메워주는 'MRG'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초기 5년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씩은 80%와 70%씩 적자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지난해 250억원 등 모두 71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시는 또 메트로9호선에 운영권을 준 30년간 매출 대비 연 평균 8.9%의 수익률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매년 요금을 인상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민자사업 수익률(5~6% 수준)과 비교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하철 9호선 사업과 관련해 계약에 참여했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MRG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라고 전제한 뒤 "'8.9%'라는 수익률도 10% 안팎이던 당시 상황으로 보면 높은 것이 아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5~6%인 현재 수익률을 감안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어 최근에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률 인하를 메트로9호선 측에 요구한 것"이라며 "협약서에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5일 현행 8.9%인 수익률을 5∼6%로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설정된 요금표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요구안을 메트로9호선측에 전달한 상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특혜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대상자가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은 재무상태 보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결과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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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가 "일방적인 요금 인상 공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요금 인상 강행 방침을 밝혔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을 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시가 지난 2005년 계약 당시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이 메트로9호선측의 설명이다.
시는 일단 "사과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소송으로 갈 것을 대비해)현재 관련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이라면서도 "운임변경일(6월16일) 전까지는 협상여지를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