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사립대 '길들이기' 아니냐" 불만도 나와
감사원이 최근 전국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학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새정부 첫 전국 규모의 대학 감사인 만큼 정권 초기 사립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전국 사립대의 예·결산을 검토한 것을 두고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사학연금 교비 대납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사립대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크게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학연금 교비 대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다보니 아무래도 정권 초기 대학 길들이기 카드가 아닌가 싶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감사원의 감사 소식을 전해들은 사립대들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며 내심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본감사 당시 연세대가 '감사원의 사립대 감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처럼 사립대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값 등록금'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등 50여개로 구성된 '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 운동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들은 적립금만 11조나 되는 등 재정절감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반값등록금 이행 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지적대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11조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이월금'만 1조1700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하율은 0.46%에 그친 것이 감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립대들이 막대한 적립금은 물론 심지어 수백억원의 이월금까지 남기면서 등록금 인하에 인색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의 경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