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승우 의원 "강력처벌 시급"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40명이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8명,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64명으로 감소했다.
징계 공무원 중 감봉(63명)과 견책(99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162명으로 전체의 47.6%에 달했다. 나머지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중징계 조치됐다.
유 의원은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체의 28.8%(98명)로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