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 236만원 vs 전북 527만원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지원액이 시·도별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비특별회계(국고)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36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 지역의 교육재정 지원액은 3조9827억원으로, 전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7.6%나 된다. 서울(4조482억원, 17.9%)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액이 많은 것.
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 1인당 교육재정 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168만6489명으로, 지원액이 비슷한 서울(113만9837명)에 비해 55만여 명이나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 또한 학생 수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1인당 지원액은 248만6000원에 그쳤다. 울산(244만4000원), 대전(306만2000원), 제주(340만원)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었다.
반면 전북 지역 학생 1인당 지원액은 527만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2.2배 높은 액수다. 전북 지역의 학생 수는 25만5498명으로, 면적 대비 학생 수가 적은 편이다.
비슷한 특성의 경북(520만7000원), 전남(450만1000원), 강원(412만4000원) 등의 1인당 교육재정 지원액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1인당 교육재정 지원액은 각각 355만2000원, 386만4000원, 365만1000원, 391만2000원으로 300만원대 후반을 기록 중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서비스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학교를 함부로 없애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1인당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그만큼 학교 통폐합 압력도 큰 지역으로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