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백재현 의원 밝혀.."성실한 납세자에게 위화감" 지적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이 3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31명으로 체납액은 3860억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2967억원, 2009년 1637억원, 2010년 1808억원, 2011년 278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과 정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