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 61개 혁신학교 예산문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혁신학교 전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 관련 주요 지적 사항은 △과다 지출 △목적외 사용 △일회성 고비용 행사 운영 △학년말 집행 △차년도 이월집행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다.
혁신학교들은 고비용 일회성 행사인 롯데월드체험, 눈썰매장체험, 아이스링크 임대, 뮤지컬 관람, 학교 축제, 체육대회, 바이킹 탑승, 간식비 등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곳에 예산을 남발했다.
실제로 A학교는 전체 지원 받은 예산 1억6000만원 중 식당, 빵집, 피자집 등의 간식비로 3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B학교는 1억7000만원의 예산에서 음료비가 17%(2900만원)를 차지할 정도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도 했다.
C학교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명목으로 시간강사를 과도하게 채용하는데 예산을 쓰다가 적발됐다.
서상기 의원은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반학교에서 끌어다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특혜를 받는 만큼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