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로 변경… 市, "공무원증 분실시 개인정보 강화 차원"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공무원증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증 분실 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증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공무원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증에는 소속과 직위·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는데 이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공무원증 발급 관련서식도 생년월일로 정비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일절 금지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증을 분실하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분실건수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간 서울시청 및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분실한 건수는 3217건에 달했다. 특히, 2010년 941건, 2011년엔 980건이던 분실 건수가 2012년에는 129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증에 대한 일괄 교체는 예산상 힘들다"면서 "신규 발급자,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기재사항이 변경된 공무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무원증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산하 자치구에서도 공무원증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각 자치구별로 공무원증 교체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