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박홍근 의원 "교부금 늘리거나 정부가 재정부담 져야"
17개 지방교육청들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 규모가 올해에 비해 31.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방교육 기준재정수입 및 재정수요 분석'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올해(13조1346억원)보다 4조934억원(31.2%) 감소한 9조412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2827억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전입금 1131억원,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450억원 등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1조8562억원, 누리과정 지원비 5475억원, 지방채 상환비용 2110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면서 지출비용이 2조61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37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을 올해에 비해 1조4228억원 감액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박홍근 의원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시키거나 국가시책 교육사업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도록 하는 방식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