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결과 발표
교육부가 정유라씨(20·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씨가 부정행위에 직접 연루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 김청연 감사관, 김태현 감사총괄팀장, 이진석 학술지원관, 서유미 대학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정씨의 입학취소가 가능한 근거는.
▶(이준식)입시 당사자인 정유라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
-당시 입학처장 등 정유라씨 특혜 관련자들의 해명은.
▶(이)입학처장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위해서 특혜줬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는 진술이 엇갈려서 수사를 의뢰했다.
-내년 입학정원 축소는.
▶(이)이화여대가 취하는 시정조치를 보고 시행명령(모집정원 축소)을 내릴 수 있다.
-정씨 때문에 이대에 떨어진 학생들의 구제책은.
▶(이)차점자를 다시 입학허가하는 규정은 정해져있지 않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조사하지 않았나.
▶(이)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엄격하게 추진했다. 평가에는 교수 2000명 정도가 참여하므로 특정 대학이 선정되도록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씨의 사촌 장시호씨의 연세대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현재 연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힘들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하겠다.
-정씨 입학 전 특기생 종목에 승마가 추가된 것, 출결관리에 대한 학칙 개정된 것은 조사했나.
▶(이)이미 이화여대는 2011년부터 승마종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승마 종목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에도 있었던만큼 상관관계가 조금 부족하다. 학칙개정은 문제가 되는 점이 소급적용 부분이다. 문제가 있다는 정황은 확인했지만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개입설은 확인했나.
▶(이)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 실시하는 도중에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
독자들의 PICK!
-교육부 고위관계자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부는 책임이 없나.
▶(이)교육부는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입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관련 대책의 시행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정확한 고발 대상은
▶(김태현)중징계, 고발, 수사대상이 모두 총 18명이다. 각 관련자의 혐의는 정확히 알려줄 수 없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다음주 쯤 다시 알려주겠다.
-대리시험 의혹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시험을 봐줬다는 건가.
▶(김청현)시험이 시행된 시기에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통해 정씨가 한국에 없었던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워서 수사의뢰를 했다.
-왜 교수들이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나.
▶(김청현)김경숙 학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밑에 있던 학과장이 교수 두 사람한테 '정유라 신경써라, 관리잘해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정씨의 입학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청현)서류평가에서 22명 합격했으며 정유라씨는 9등이었다. 면접위원 5명 중 한명이 정씨보다 선순위에 있는 학생에 대해 '발전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니 합격시키는게 맞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점수를 높게 받고 위에 있던 두 명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 탈락했다.
-최경희 총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김태현)문답시간은 대략 3시간40분이었다. 일부 입학처 직원은 '입학처장이 총장의 지시라며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 최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이 삭감 정도는.
▶(이진석)정부 재정지원사업 공동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부정, 비리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정지원을 삭감하도록 돼있다. 이화여대가 따낸 8개 사업 중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6개 사업은 5~30%가 삭감범위다. 사업단에 주는 2개 사업의 삭감 정도는 2~10%다.
▶(서유미)앞으로 진행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감점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있나.
▶(이)이화여대가 시정을 안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하도록 돼있다. 만약 시정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 정원감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