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시 年 최대 7만원 지급…승용차요일제 대비 주행거리 축소·대기질 개선 효과 탁월 결론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 감축 및 도심 교통난해소를 위해 오는 3월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전년대비 승용차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1년에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교통량 감축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등 혜택이 사라지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7개월 동안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승용차 요일제에 비해 주행거리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4억1514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가입부터 인센티브 지급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스템 구성이 완료되는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모바일앱 배포를 포함한 본 제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은 기존 주행거리보다 승용차를 덜 타면 덜 탄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모바일앱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인센티브로 1년에 최대 7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주행거리를 5~10% 감축하면 2만원, 10~20%는 3만원, 20~30%는 5만원, 30% 이상은 7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시범사업 기간 중 가입자의 총 주행거리가 7.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1470톤 감축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승용차 요일제의 교통량 감축 효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용차 주행을 1km 감축하는 비용은 승용차 마일리지가 승용차 요일제 대비 1.2배 저렴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1km 주행을 감축하기 위해 71.4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승용차 마일리지는 60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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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등 혜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1년간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혜택은 유지한다. 하지만 승용차 마일리지가 정착되면 요일제는 결국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승용차 마일리지를 본격 도입할 경우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