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승소 재정절감분 46억 도민에 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5일 브리핑을 통해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 20%에 12%를 더해 32%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으로 민자도로 운영 개선의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해 재정을 절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인하를 32%로 확대했다.
박 도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이용 비중이 전체의 34%이며 이 중 80%가 도민인 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적용 시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민자도로 운영 개선을 추진해 도출한 결과로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통행료 부담을 낮춘 상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통행료 동결과 함께 2023년 7월부터는 창원시와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국제중재에서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모두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했다.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한다. 32% 인하를 적용하면 소형차량은 2500원에서 1700원으로 800원, 중형차량은 3100원에서 2200원으로 900원, 대형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1100원 인하된다. 할인 시간대는 출근 오전 7∼9시까지, 퇴근 오후 5∼7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