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포괄보조금 전면 도입을 통한 국가보조사업 효율성·자율성 제고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전액공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중앙정부가 관선시대처럼 지침주면 따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보조금 공화국으로 보조금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상실돼 이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지방자치를 30년간 실시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의 중앙집권적 문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자질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얘기하는데 핑계나 다름없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됐는데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입법의 자율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의장에게 완전 이양하고 의회의 독립적 예산편성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 인력도 정원을 확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남구청장)은 "지방의 거점도시 마저도 소멸을 걱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상향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액도 5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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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과 문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자율적인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정분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