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0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향…농업인 5만2000명에게 260억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92억원 대비 35% 증가한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 약 5만2000명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인상하고,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상향 조정한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지며,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은 물론,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신청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상향된 지원액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6년 농민수당 확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한편, 청년농·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다른 지역 사례와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민수당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