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4곳 중 3곳 "절차적 문제 있어 재심의 타당" 의견
"특정 법인 특혜 아냐…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 제공"
경기 시흥시가 17일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이번 재심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며, 정치적 왜곡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침소봉대식 음모론일 뿐이며 사실과 무관하다"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흥시는 관련 요구가 제기되자 고문변호사 4곳에 재심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했다. 자문 결과 4곳 중 3곳이 공통으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기회가 보장돼야 함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이를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이 판단을 근거로 모든 신청 법인에 동등한 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는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원칙에 따른 정상적 행정 절차임에도 특혜나 직권남용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선동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시장은 "우리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