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자금의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 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금융 모델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추진된다.
또한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시는 법 제정 이후 추진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모델은 물론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대안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비교 검토 △적합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