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서울교통공사 "불법행위 원천차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3~4일 서울 지하철 내 불법 시위 강행 예고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하는 시위다. 공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 등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이틀 간 직원 약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돌발행동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 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하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하기로 했다.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경우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해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00만원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민원도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6598건이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를 재개한 지난달에만 164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 이용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