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책임질 핵심 예산…민생·지역경제 타격 우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의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의 민생을 살리고 내일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핵심 예산이 모두 거부됐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기반의 민생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한 파주시의 핵심 시책이다. 시는 그간 한파 시 전국 최초로 전 가구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높은 시민 만족도를 끌어내기도 했다.
김 시장은 "지역화폐가 돌면 민생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회복 조짐이 있지만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은 여전하고,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민생위기를 전환할 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선별적 복지' 주장에 대해 "민생은 시민 모두의 삶을 포함하며, 경계를 나누는 순간 차별이 발생한다"며 "파주는 기본사회 원칙에 따라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예산 삭감도 큰 손실로 평가했다. 그는 "임진강 국가정원은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고, 생태·관광·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민통선 완화와 남북관계 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점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특히 "파주의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정작 파주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사업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두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정치적 판단으로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