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등 신속한 행정 절차
재개발·건축 사업진행 앞당겨
14만가구 구역 지정, 목표 2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축으로 초기 행정절차를 앞당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사업지정과 계획수립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상생·공공주택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보물량은 누적 44만50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역지정을 마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227곳, 33만1000가구로 집계된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하면서 제시했던 주택공급 목표치인 36만3000가구(정비사업 22만3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사업 확대의 핵심축으로 보고 제도정비와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대규모 택지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에선 정비사업의 초기절차가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느냐가 공급여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까지 구역지정을 마친 재건축 물량은 14만가구로 당초 목표치 6만5000가구를 크게 넘어섰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사업은 대개 조합원간 갈등, 각종 규제, 행정지연 등으로 수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행정이 사업 초반부의 진행속도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책전환의 출발점은 2021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이었다. 서울시는 당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이른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고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수립과 절차조율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도 도입했다. 주민동의 이후 장기간 지체된 구간에 서울시가 조정기능을 넣어 초기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책도 뒤따랐다. 지난해 3월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도입됐고 같은 해 9월에는 협의·검증절차를 줄인 '신속통합기획 2.0'도 발표됐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 1년 만에 강북권 30곳, 서남권 24곳 등 총 57개 구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도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2029년까지 최고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도 한 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블록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현재 182곳 4만1000가구 규모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방식도 병행한다.
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정비를 함께 추진해 주택사업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다만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도록 금융조달, 공사비 인상, 정책변수에 대응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게 과제로 지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바짝 말라붙은 부동산 공급가뭄을 끝내기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단 한 곳도 멈춰선 안된다"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대책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