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 요금을 동결한 지방정부에는 강화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나프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대체용품 활용을 유도한다. 계란과 닭, 마늘 등 가격과 수급 우려가 생긴 민생 품목은 가격 적정성 검증, 할인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세웠다. 택시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선 지방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지방정부에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먹거리는 계란과 닭, 마늘 등 가격·수급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계란의 경우 359만개의 신선란 2차 수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가격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산지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 닭은 최대 40%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마늘은 필요할 경우 1만8000톤의 정부 비축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고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설 농산물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78억원)을 지원한다. 수입과일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을 점검한다.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는 최대 50%의 할인 행사, 정부 비축 물량 방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나프타 파생 상품인 페인트는 제품가가 최근 최대 55% 인상됐지만, 주요 업체들이 인상을 철회하거나 축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 규제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포장재는 잉크·각인 대신 스티커를 허용하는 등 포장재 표시 규제를 완화한다. 수술복 등 의료 필수품은 원료를 우선 공급한다.
가정용 비닐과 화장지, 기저귀, 세제, 화장품 등 필수 생활용품의 가격은 최근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가격 인상계획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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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밀가루와 전분당, 인쇄용지 등 담합조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교복 담합조사도 속도를 낸다. 특히 교복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품목 간소화, 품목별 상한가 제시 등을 추진한다. 프로야구 개막과 주요 대중음악 공연을 계기로 암표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