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교사 정치 기본권, 국민 납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야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관련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해야 한다는 정도지 않냐"면서도 "국민들은 선생님이 한쪽 편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게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익명(의 의사 표현)은 저는 동의하는데, 입법을 할 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학생 학습권과 교원 정치 기본권을 동시보호하겠다"며 "교육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