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위)원회'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은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00여명의 국민WE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가 발표됐다.
'결혼' 주제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의견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시니어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못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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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등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국민WE원의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저고위는 10대·20대 250명을 '미래세대 국민WE원회'를 모집해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미션 활동을 병행해왔다. 국민WE원들은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 온라인토론 6회 등 총 10회 활동에 25개 주제에 400명이 참여해 400여개의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성과를 거뒀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WE원회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내년에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