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치기본권 입법 서둘러야"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야 (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5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아울러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교원 확충, 교권 침해 대응책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교사이기 전에 시민"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권리는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른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제한돼 온 불합리를 바로잡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정치 설득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