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출산율 U자형 관계...직장인 육휴 등 복지 혜택 이용 가능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로 2년 연속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은 30대 중후반의 중위소득 이상, 안정적인 직장인 여성이 출산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팀이 발간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집단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에서 2025년 0.9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활용해 출산율 반등의 특징과 원인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후 출산율은 2024년과 2025년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35-39세 여성의 상위소득집단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35-39세 균등화 가구소득 상위 10% 집단의 출산율은 2023년 100명당 6명에서 2025년 100명당 8명 수준으로 33% 올랐다.
소득과 출산율 간 관계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간 소득층의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소득 하위 10-30% 집단의 합계출산율은 1.0~1.2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소득 상위 10% 집단도 0.9~1.0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소득 40-60% 구간의 중간 소득계층은 0.6-0.7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출산율은 지역가입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 가구주와 비교하면 직장가입자의 출산율은 83.3%,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52.7% 높게 추정된다.
정부 지원책 중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제도가 중위소득 이상 집단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원까지 저금리에 주택 구입 대출을 제공했는데, 이 시기가 소득 상위 30% 집단과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특히 크게 상승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소득 및 신용 기준 충족이 어렵고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정책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합계출산률 반등의 핵심 동력은 (단순한) 혼인의 증가보다는 기혼 여성의 출산 의욕 상승에 있다"며 "정책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유배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