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쿠팡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주들 간 집단 소송 이슈도 보고 있어요. 투자전략에 관련된 문제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은 모든 발생 사안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발걸음이 좀 더디긴 하지만 수탁자책임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9일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 지침이다. 이날 별도로 개최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쿠팡, KT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24년 말 기준 쿠팡 지분 약 1%(2181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6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할 당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두번째 임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를 만들겠다"며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어느 특정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관여해야 한다"며 일례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태를 들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주가 급락에 비공개서한과 공개서한을 잇따라 보냈지만 한진칼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자 한진칼 주가가 수직상승했다"며 "투자 대상의 리스크 없는 성장을 위해 모든 관여 전략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 업그레이드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 배경은 없다"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막중한 역할에 비해 책임투자를 형식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무늬만 있던 것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0.5%포인트(P) 확대하고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국내 수익률이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는데, 지금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에 도움이 될지, 손해일지 고민하게 된다"며 "보다 유연하게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절대(투자금)액을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 취임 당시 국내와 해외 투자 비중이 7 대 3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4 대 6이다"라며 "기금운용력이 뛰어나 이런 성과를 만든 게 아니고 대형 장기투자자로 자산배분전략을 따른 결과기 때문에 그 방향을 되돌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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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은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조달을 다양한 형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외화채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외부 컨설팅과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끝나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스닥, 벤처투자를 강조하고 있어 국민연금도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 지에 대해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야 해 고민이 있다"며 "내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이 가다듬어지면 (운용 전략은 기밀이라)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변경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재정안정화 조치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법정연령이 상향되면 자연히 모수개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상황이나 기대수명 등에 따라 연금급여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보험료를 최대한 올렸고, 충분한 (규모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노후 빈곤률이 월등히 낮다"며 "노후 소득보장이 안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또다른 노후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이 도입 당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이 40만원이었는데 올해 247만원이다"라며 "하위 70%가 합리적인 기준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인식조사를 보면 50대 등 연금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높은데 유독 2030세대가 낮다"며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지키고 21세기말까지 기금소진 걱정없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