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공적연기금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직원들의 퇴직연금도 현재 6개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2~3%라 불만이 많다"며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관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운용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독점적 지위를 노리거나 민간 사업을 뺏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쟁을 일으키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출산·군복무 등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시행 시점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기여에 국가가 보상하기 위해 출산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군복무는 실제 복무기간만큼 추가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제 국고는 이들이 6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투입된다. 미래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를 발생 시점에 지급해달라고 재정당국에 요청해 왔다. 김 이사장은 "크레딧 부여 시점에 (국고를) 주면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조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청년주택 투자와 관련해선 "만약 (국내)주택에 투자할 길 열리면 철저히 수익성 보장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청와대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도 구상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수익률 지상주의라는 인식이 있지만, 누군가 화두를 던져야 한다"며 "좀더 사회적 공감이 이뤄진다면 용기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