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로구,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상대 소득 무관 보편지원-강남구, 학교·공공기관 등에 생리대 비치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의 '생리 빈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별 생리대 지원 정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현재 소득 수준 등 기준을 두지 않고 생리대를 보편 지원하는 성동구와 구로구뿐이다.
구로구는 2020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생리대 보편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연간 7만원을 지원한다
성동구도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4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로 용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6182명 중에 4224명이 바우처를 신청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걸 인지하고 신청하는 걸 꺼려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 중에도 생리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편 지원 방식의 정책을 도입해 매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학교와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여성이 일상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113개소에 303대의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43만4691개의 생리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7800만원을 들여 37만50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서울시와 각 구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평등부가 만 9~24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자격 기준을 부여해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가 세부계획을 추진해 각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형식이다.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월 1만4000원씩 연간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계에선 이 같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18.48이다. 2020년(기준시점·100)보다 약 18.48%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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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성평등부의 관련 예산은 운영비 정도만 늘었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삭감된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일부만 산정해서 지원대상을 산출하고 있는데 생리대 지원은 차상위 계층 등 모든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데 국가 예산 규모 등에 비교하면 소액사업임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