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코스피 5000, 화려한 숫자 뒤 냉혹한 현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환대출·마이너스통장등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경제위기 속 취약계층의 활력회복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7906억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라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다"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화려한 숫자 뒤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냉혹한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소기업 지원이다. 서울시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1저(저성장)' 복합위기의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부터 매출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패키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의 지원규모를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은행도 6개(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원가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고 피해기업'을 집중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자금' 1000억원도 신설·운영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상환 부담을 낮춘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절차 안내부터 폐업비용, 전직교육까지 전과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한다. 가격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위기의 파도 속에서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