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간담회
오세훈"탈당·당권 도전 의사 없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해선 "본래 기능 잃어"
김민석 총리 지적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선 '저항권 행사 가능'
정원오 성동구청장 향해선 "민주당에 동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힘의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탈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초기에는 관광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니 점점 민주당 시각으로 동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탈당 가능성도 거론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노선과 다른 입장을 개진 하다 보니 호사가, 정치분석가 사이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안다"며 "제 마음은 서울을 글로벌 톱5로 만드는데, 강북 균형 발전하는데 미쳐 있다. 이런 걸 보면 (오세훈이) 서울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 서울시를 지키겠다는 의지 명확했다"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마선언과 관련해서는 "현직 시장이 출마선거 날짜 택일이 중요하진 않다고 본다"며 "당의 경선공고가 안 나온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도는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역시 민주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버스 준공영화, 삼표레미콘 부지 등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분(정 구청장)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표레미콘 부지와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과 정원오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2009년 1기 시장 재임 시절 사전협상제도와 공공기여제도를 창안했고, 첫 적용 대상지가 삼표레미콘 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원래 구상대로 협상이 이뤄졌다면 상당한 공공기여를 받아 성수동 일대가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비가 정확히 10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과정에 대한 반성 없이 주민 서명 등을 들어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다"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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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대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넣을 경우 "본질적인 사업 목표 달성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 "서울시가 처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숫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였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에 너무 쉽게 타협점을 제시한 것 아닌가 하는 후회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1만 가구를 공급하면 업무지구와 주거 지역의 비율이 7대3에서 6대4 또는 5대5가 될 수 있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제시한 본래 기능을 잃는다는 취지다.
전날 국토부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민주당 정권이 (사업에) 동의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중단시키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각종 법규를 해석에 갖다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예산도 확보했는데 디테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도한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민간인에게 이런 무리한 행정 행위를 한다면 일반인도 저항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자치 정부에 과도한 직권 남용을 행사하게 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