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이나 첨단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등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초고속 특허심사 트랙'을 신설한다. 또 해외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도 초고속심사나 우선심사 지원을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첨단바이오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1개월내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초고속 특허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선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며 "이번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와 우선심사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 등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