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 안산시에서 열렸다.
26일 두빛나래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느림보사회적협동조합, 더열린숲사회적협동조합, 가치숲보호작업장, 사단법인 필라멘트, 채움과이룸사회적협동조합, 쏘굿사회적협동조합, 선한영향력 동심 등 안산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은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병)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사회복지사 대표들과 선현우 안산시의원, 박천광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함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화'였다.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가 10~12개월 단위의 단기 사업에 그쳐 고용 불안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문화·예술 직무 등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다른 안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민간 기관 및 바우처 제공 기관 소속 돌봄 종사자(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였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 돌봄이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안산시 생활임금(월 약 24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기관 종사자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근속 연수에 따른 급여 차등이 없어 장기 근속이 어려우며, 건강검진비나 명절 수당 등 각종 복리후생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마저 없어 현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돌봄 종사자 처우에 관해서도 "과거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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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과 긴밀히 논의하고, 간담회를 정례화해 실질적인 해법을 빠르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