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 전문가 점검반 구성, 운영실태 정례 점검
3분기 내 관리강화 조례 제정…공공 책임 제도화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인허가 중심의 '수동 행정'에서 벗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관리 체계'로 바꾼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26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현장 파견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확대 △관리강화 조례 제정 등이다.
시는 4개 실행 정책을 2분기 내 본격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를 3분기 내 제정할 방침이다.
먼저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정비구역 현장에 파견해 분쟁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중재에 나선다. 코디네이터는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과 잠재적 위험 분석, 중재안 제시 등을 맡아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변호사·세무사·도시정비·감정평가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시행자(조합·신탁사)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단계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의 현장 상주를 유도하고, 시·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방식 교육 지원, 분쟁 사업장 자문, 사업 관리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한다.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도 정례화한다.
3분기에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 조례'를 제정해 갈등조정, 운영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한다. 주민설명회 제도화와 계약 컨설팅 지원 등 초기 단계부터의 예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공공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갈등 관리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