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태양광 학교설치, 화재 위험·행정 부담 늘어나"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기존 시설에서도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초기 발견이 어려운 옥상 또는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있어 대응도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하고 학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 등 1120명이 대피했다. 2023년에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나 전교생 1100여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교총은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계획서 수립, 예산 품의, 업체 선정, 자재 선정, 학운위 및 업무 관리 등을 결국 교원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획된 학교의 태양광 설치에만 수 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드는 데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20~25년) 동안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학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추가 재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