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김태균 전 서울시 부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취업 가능 판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전직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공공기관 재취업이 다수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131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심사 대상 가운데 대부분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상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에 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2024년 8월 퇴직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노동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2023년 7월 퇴임한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도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의 취업에 대해 윤리위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권 전 차관은 노동부에서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다.
이 전 장관과 권 전 차관은 이달 말 각 사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인사의 공공기관 재취업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취업 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전 부시장을 포함한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