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이상 부모 봉양가구엔 효행수당 지급근거도 생겨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소방관 건강검진 10년 지원
화장실 이용 편의 위해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서울시의회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10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2인 이상 세대는 949가구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효행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재석 65명 전원 찬성 의결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환수 기준을 명확히하고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의결됐다. 아이수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현직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특수건강검진을 시가 지원한다. 아울러 택시 운전기사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게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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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밖에도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서울시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