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서명에도 처리 미적 "전북·강원특별법은 되고 부산은 왜"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삭발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평소 "머리 미는 것이나 굶는 행위 같은 극단적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에도 부산발전특별법 처리 지연에 삭발을 강행했다.
박 시장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당리당략으로 가로막히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다"며 "부산 시민의 미래를 짊어진 사람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두바이와 같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다. 물류·금융·신산업·관광·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를 완료했고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으로 뜻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맞아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가 이 법에 달려 있다는 것.
그는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 협의까지 끝난 부산발전특별법만 유독 뒤로 밀려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을 향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부산발전특별법 처리 촉구가)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부산 미래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발을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직접 요구하며 부산발전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할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