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민근 시장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자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1대1 전담 매니저'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로 구성된 매니저들이 피해자와 일대일로 매칭돼 피해 구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동행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흩어져 있던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공동 대응도 돕는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양 구청(상록구·단원구)에 통보해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조사한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우려 지역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민·관 합동 홍보를 강화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사 실비 최대 40만원을 비롯해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최대 24개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중개보수 감면도 유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금융·주거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사후대처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