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규제 발굴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서울시가 중동 전쟁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 밀착형 규제 5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 등 5가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생 동아리가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려면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다. 한 대학 동아리는 '회기여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다른 동아리와 동아리방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고유번호증 발급받을 수 없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련 신청 및 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대학생 동아리 참여를 높인다.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에 제공돼 온 '건강동행'은 앞으로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병원 진료·치료 및 입·퇴원 △약국에 더해 △재활 프로그램 △건강검진에 대한 출발부터 귀가 동행과 접수·수납 지원도 지원한다.
결격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학생의 부담도 줄여준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일시 반환이 원칙이었다. 분할 상환은 수혜자 부담을 고려해 100만원 초과만 가능했지만 규제 개선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가능하다.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키오스크 보급을 가로막던 규제도 철폐한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평균 가격은 1000만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음성 안내, 화면 확대, 점자 등을 갖춘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호출벨 설치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설치 등으로 보완하면 장애인도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성 시설의 채용 요건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여성 관련 시설이 취업·창업 상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교육·훈련이나 서무·회계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평생교육사 등 자격이 필요했다. 시는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역량이 필요한 직군을 제외하고는 자격 요건을 없앴다. 분야별 필요 요건을 최소화해 여성 시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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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