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인센티브·토지공급 제도개선 중점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운영 방향을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토대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제도개선 추진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입주기업 애로사항 반영한 출입구 개설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준공된 사업지구의 관리규제 개선 등 8건 과제를 완료해 현장 체감 성과를 축적했다.
올해 BJFEZ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 △노후 산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 개선 등 11개를 새로 선정했다.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이 마련되면 입주기업과 제3자간 협업 확대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제도개선 및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시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기업 등 유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환경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