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11명 중 7명 감사안 통과…이달 25일 감사 개시 8월24일 결과 공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주민감사 청구의 건-성동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안건을 심의해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해 각각 감사 진행 7명·각하 1명 의견을 냈다.
감사 시작일은 지난 25일로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는 감사 청구 대표자와 해당 지자체장(성동구청장)에게 서면 통보·공표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4일까지 감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성동구주민 A씨는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기인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해 달라며 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0일 직접 서울시청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정 후보가 2023년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해당 여성의 성별을 관련 문서에 남성으로 기록한 경위, 사후 출장 관련 문서에 관계자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을 접수하며 열린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미등재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동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달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감사청구위원들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전날엔 성동구민 A씨와 피청구기관인 성동구청 공무원 등을 만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에서 감사에 착수하면서 성동구는 출장 심사 의결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서 등 출장 관련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직접 구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 전 구청장과 동행 공무원이 사퇴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해선 감사의 구속력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감사는 행정처분이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해당 당사자의 현지 지위나 직위 등은 판단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A씨 등이 청구한 감사 사건이 총 5건이라 60일의 감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