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안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모두의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편'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안건이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숙의를 거쳐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국민 200명이 참여했다.
윤 장관은 "오늘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정책 문화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처음 시작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주권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정책 하나하나를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국민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숙의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론의 장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정책 결정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 주제인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문제는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토론과 숙의는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광화문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의는 광화문의 역사성과 한글·한자의 상징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오늘 말을 삼가겠다. 제 견해는 없다"며 "아무런 선입견 없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고르게,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듣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참여형 공론화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한 달 뒤에는 에스컬레이터 한 줄 타기와 두 줄 타기 가운데 무엇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