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지재권 분야 석학 한자리에… '핵심현안 논의' 및 '국가발전전력 제시' 역할 기대
인공지능(AI)이 개발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국가발전적략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재산(IP) 포럼'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오전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다.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포럼 운영위원들이 최신 IP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도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출범식에 이어 이날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및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AI 활용 발명의 보호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성 위원장은 "AI·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 이라며 "이 포럼이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포럼이 공학계와 산업계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국가 IP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럼은 연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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