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가 본 경기도 재정…'재정혁신TF' 활동 마무리
조임곤 공동위원장 "경기도 부채, 행안부 기준에서는 '안전'…당장 집행할 돈이 없다는 게 '위기'"
경기도 재정혁신TF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4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혁신TF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1일 발족했다. 이후 매주 2회 정례회의와 실·국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45건의 정책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14개 정책브리핑으로 재구성했다.
TF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위기가 단순히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단기적 압박이 아닌,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와 자율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복지, 안전,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도출했다. 재원·재정조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 상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책임·재정관리 분야로는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 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연동·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등을 촉구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높은 세입 구조를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취득세가 11조원에서 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세입 기반 안정화와 함께 소방 및 교육 재정에 대한 과도한 일반회계 전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산정 등에서 경기도가 인구수 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부세 산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TF는 도 재정운영 혁신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구체화했다. 무조건적인 국비 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 매칭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위기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준 지방채와 공기업 부채 부문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돌려막기'식의 내부거래(예수금·예탁금) 증가와 당장 집행할 돈이 부족한 '감액 추경' 상황이 실질적인 위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35년까지의 채무 상환 일정 작성과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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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가 경기도는 반도체 호황에도 세입은 '0원'이라며 꺼낸 '법인지방세소득세' 제도 개선에 대해 조 위원장은 "TF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이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데 권한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지방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에 있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도민에게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TF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도정 운영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