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의 부부감액(20%)에 대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살 대책을 발표한 뒤 "자살자 심리부검을 해보면 자살할 당시에 부채를 갖고 있던 비율이 54%이고, 78%는 (가계)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자살로) 1만3900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5월까지 전년 대비 12.3% 줄어든 약 5200명으로 보고 된다"며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제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정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부부 기초연금액) 약 50만원이 (가계마다) 가치가 너무 다르다"며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빠지는 사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부터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개편안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