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150조 사상 첫 돌파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월 3만원 추가-위기가구 생계지원(30만원) 우선 지급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15조원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15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복지부 예산이 100조원을 처음 돌파한 지 4년만에 5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한 2027년 예산안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조9379억원(1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148조7697억원, 미래대응기금 3조663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원) △피지컬AI(인공지능) 도입·실증(377억원)이다.
전반적인 예산 증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영향이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6.7%) 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이 10조8004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을 저소득층(노인 하위 0~30%)에게 월 3만원 더 주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관련 예산도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부감액도 현행 일괄 20%에서 하위 45% 이하시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인 하위 0~30% 부부는 월 최대 12만4000원을 더 받는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준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이 매월 20만원 받는데, 우대지역 아동은 월 10만원을 추가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동기본수당 등은 법정의무지출이기 때문에 기금의 잔액과 상관없이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 지출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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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포인트)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한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도 신규 지원된다.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1000명이 대상이며, 신청자에 한해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이 납입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한다.
빠르게 위기 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만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