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2.8%·치과의원 33.0%…4년간 행정처분 378건·과징금 214건 집행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거짓청구 839곳 적발…정부 차단책 철저히 이행해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로 매일 2000만원 이상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8900만원 규모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 요양기관에서 매년 87억원에 달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22년 162개소(94억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200만원)로 매년 수십억 원대의 부당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종별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치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금액(347억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치과의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두 종별이 전체 거짓청구 적발액의 75% 이상을 차지한 꼴이다. 연도별 최다
적발 종별을 보면 2022년(54억6700만원)과 2024년(44억7800만원)은 의원이, 2023년(35억1600만원)과 2025년(30억4100만원)은 치과의원이 가장 많았다.
거짓청구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주를 이뤘던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2022년 60.5%에서 2025년 33.9%로 감소한 반면, '실제 진료(투약)를 하지 않은 거짓청구'는 같은 기간 24.2%에서 37.6%로 늘어 최대 유형으로 부상했다.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청구'(9.7%→13.1%)와 '의료행위 증량청구'(1.3%→11.4%)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청구 수법의 다변화를 입증했다.
적발 이후 후속 조치의 신속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187건, 행정처분(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은 378건이 이뤄졌으나, 전체 적발 건수 중 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 부풀리기를 넘어 이중청구, 증량청구 등 구조화된 거짓청구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혈세와 보험료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