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중심 경제에 대한 경고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 출간
독일 경제학에서 찾은 해법…정치·법학·경제 통합된 '국가학' 철학 제언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9일 만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신간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를 통해 던진 화두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며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청년 취업난, 부동산 자산 집중, 세대 간 불평등 등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11년간 독일 킬 대학 등에서 수학한 윤 대표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일관된 경제철학과 장기적인 제도 설계의 부재에서 찾는다.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는 독일 국민경제학(Volkswirtschaftslehre)의 시각을 빌려 시장과 국가,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생산력을 강조한 프리드리히 리스트, 분배와 윤리를 고민한 구스타프 슈몰러,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발터 오이켄의 철학이 이론적 토대다.
윤 대표의 문제의식은 1990년 독일 통일 직후 유학 시절 경험과 맞닿아 있다. 당시 생활보호 대상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비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지도 교수와 논쟁을 벌였던 그에게 교수는 "경제성장의 목적은 단순히 높은 성장률 달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답했다. 윤 대표는 "과거 우리나라도 생산능력을 키우던 시절에는 설계도가 있었지만, 산업이 고도화된 이후 종사자들이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화 설계도가 없었다"며 맹목적 성장이 남긴 한계를 지적했다.
독일이 도입한 '사회적 시장경제' 역시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는 "시장을 내버려 두면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그에 맞는 시장 경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과실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분배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사람 중심 경제 철학,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스며들다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두어야 한다는 윤 대표의 철학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정책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현재 경기도가 도입해 전국에서 주목하는 '주 4.5일제'와 더불어, 윤 대표가 주창하는 '0.5일, 0.75일 근무제'가 대표적이다.
윤 대표는 "가족 돌봄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 반이나 일주일에 2.5일만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열어주면, 경력 단절 없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를 기업의 '비용'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여 평균 생산성에 더 이득이 된다는 경제적 논리도 뒷받침된다.
직원들에게 "우리는 도민들의 꿈과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늘 강조한다는 윤 대표. 임기를 마친 후의 계획을 묻자 "다시 학계로 돌아가 이로운 생각들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