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성 거의 없어 허구".. 李 "물동량 2~3배 늘어날 것"
경부 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한나라당 '빅2'는 물론 여론도 찬반으로 갈린다. 반대파의 선봉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근혜 캠프는 한나라당 경선 초반 승부처로 보고 있다.
공략 지점은 '환경'과 '경제성' 부분이다. 고리타분한 '환경론'보다 오염과 식수 문제를 거론하며 '감정'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다. 동시에 이성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거론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방어에서 반격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맞대응이다. 골자는 '운하 필요성' 알리기. 반대파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공부 좀 하고 비판하라"며 감정적 불 지피기도 피하지 않고 있다.
◇경부운하, 경제적일까?= 경부 운하를 둘러싼 기본적인 쟁점이 바로 경제성.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추진할 필요도 없기 때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BC 계수가 가장 큰 문제다.
BC 계수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고 그 이하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통상 이 기준이 차용된다.
이 전 시장 캠프의 곽승준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에서 BC계수가 2.3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을 버는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반면 박 전 대표측에서는 홍종호 한양대 교수의 '경부운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이라는 연구를 근거로 댄다. 홍 교수는 이 연구에서 BC계수가 0.05에서 0.2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00원을 투자하면 많아도 24원밖에 못 번다는 것이다.
◇필요할까?= 경제성을 따지는 전제부터 양측 입장은 다르다. 일단 물동량. 이 전 시장측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 시장측의 한반도대운하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승환 의원은 "2020년이 되면 현재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반면 박 전 대표측은 "경부 운하를 사용할 물동량이 없다"(이혜훈 의원)는 입장이다. "경부운하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라는 이 전 시장의 발언도 문제다. 운하를 만드는 목적이 물류인데 이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면 왜 하느냐는 것.
이에대해 박승환 의원은 "운하 건설로 물류, 관광, 일자리창출, 내륙거점 개발, 환경개선 등 5가지 효과가 있다는 상징적 얘기"라고 해명했다.
경제성과 밀접한 '시간'도 쟁점거리다. "60∼70시간이 걸리는 운하로 자기 화물을 옮길 화주가 어디 있겠나"(박 전대표측) "컨테이너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우리는 24시간을 잡고 있다"(이 전시장측)사이에 차이가 크다.
◇안전할까?= 환경 파괴 논란도 뜨겁다. 총론부터 정반대다. 이 전 시장측은 운하로 오히려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대표측 댐과 관문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오염 위험성과 이에따른 식수원 문제가 제기되자 이 전 시장측이 한발 물러섰다. 뱃길과 취수원을 분리하거나 취수원을 이전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친환경적인 식수원 제공법인 강변취수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박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도 했다.
◇경부 운하가 뭔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환경 문제에 앞선 근본적인 쟁점이 하나 있다. '경부 운하' '한반도 대운하'의 실체가 있냐는 것. 박 전 대표측은 이 부분을 건드렸다.
유승민 의원은 "이 전 시장이 경부운하를 11년동안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 제발 직접 입장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나온 운하 계획안이 '자문교수단'이나 '연구소' 등이 작성한 것이어서 매번 논리와 근거가 바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시장측은 이에 '정치 공세'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을 빙자한 비난 공세라는 것. 이 전 시장도 "경제 논리로 얘기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